하남미사 인테리어소송

견적과 다른 추가금 청구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책임자가 불분명하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해 소송에서 책임 주체를 가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소송·조정 선택 기준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2

하자 청구 기한

하남미사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4

대금 정산 관계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5

원인 진단 결과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6

공식 신고 이력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현장에서 말로 바꾼 사양이 있다면 변경 내용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어야 나중에 약정 사양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02

피해 회수 방법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윗집 출입 거부 대응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05

위원회 절차의 효력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

하자 목록 없이 전체 공사가 부실하다고만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보수 전 촬영을 하지 않는 실수

하자나 누수 부위를 급하게 고쳐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원인, 범위를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03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