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테리어소송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불량

마감 불량 부위를 계약 도면이나 견적서의 사양과 비교해 촬영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 견적을 받아 손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관리단 책임 누수

누수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이나 외벽, 옥상 방수층처럼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와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공사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인테리어 추가 비용 분쟁

건축주가 자재 등급을 올리거나 공사 범위를 넓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 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요청 내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01

피해 사진과 영상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복구 비용 산정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출입 협조 여부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4

남은 공사대금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5

원인 진단 결과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공사 범위를 주고받은 문자, 계약금 송금 기록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민사 반환과 형사 고소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4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시공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보수를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5

누수 원인 입증과 출입 협조

누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수 원인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01

보험 손해사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피해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평가된 금액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

02

인도일 계산을 잘못하는 것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윗집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

갈등이 커져 욕설이나 무단 출입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