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사대금변호사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부도로 하도급 대금이 막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보다 두 배 가까운 공사비를 청구받은 경우

원래 견적서와 계약 도면을 기준으로 청구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계약에 포함된 공사가 추가 공사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01

지체 원인 기록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공사 진행률 자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공정표와 기성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중단된 공사의 정산 기준입니다.

03

시효 계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4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05

건물 인도 여부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6

지급 내역 정리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1

상계 주장 방법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완성 기준

공사가 미완성이면 잔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건축주는 계약에서 예정한 최종 공정 가운데 끝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03

완성 여부 판단

공사대금은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해야 하고,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있다면 각 단계가 끝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보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5

계약서에 중재가 있을 때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중재 조항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것

중재 조항이 모호하다면 중재 합의로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 소송으로 가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02

경매 물건의 유치권 신고를 그대로 믿는 것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03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