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사대금변호사

공사가 크게 늦어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는 건축주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 폭탄 청구

요청하지 않은 공사라면 시공업체가 건축주의 요청이나 승낙을 증명해야 하므로,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화 기록을 점검합니다.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금액 조정 사유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03

시공 비율 증거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5

추가 공사 입증 자료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6

하자 반박 자료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1

하자 보수 비용 상계와 동시이행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 보수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2

미완성 주장의 요건

미완성이 인정되면 시공업체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만 청구할 수 있고, 완성을 위해 추가로 든 비용은 건축주의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4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추가 공사비 산정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1

공사대금 시효 3년을 놓치는 것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어, 소송 준비가 덜 되었다면 먼저 이 절차를 활용하세요.

02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상대방이 현장 출입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금액을 나중에 정하자고 미뤄 두면 공사가 끝난 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공사 전에 대략의 단가라도 합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