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동구 · 하자·인테리어·누수
전유부분 하자는 각 세대가,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중심이 되어 청구하는 구조라 청구 주체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강동구는 하남시와 맞닿아 있어 서울과 경기 동부를 오가는 생활권이 겹치고, 5·8·9호선이 지나며 교통이 좋아진 곳입니다.
하자 분쟁은 결국 감정으로 하자의 존재와 원인, 보수 비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사업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단지 전체 감정이 필요해 비용이 크므로 소송 전에 조정으로 보수 범위와 보수 비용을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시공업체에 하자 목록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동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보수를 요구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전환해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문제 됩니다.
보수 기간 동안 집을 쓰지 못해 숙박비 같은 비용이 들었다면 누수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누수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기록과 방문 일지를 남겨 두면, 발생 시점과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손해사정 절차로 배상받는 방법을 먼저 시도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누수는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감정에서 원인 위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수가 끝난 뒤에도 같은 부위에서 다시 물이 새는지 한동안 확인하고, 재발에 대비해 보수 내역서와 사진을 보관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액 누수나 인테리어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감정이 필요 없다면 몇 달 안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일반 도급의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누수 사고라면 소송 비용 없이 손해사정 절차로 배상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하자 보수 비용은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산정하고, 보수 기간 동안 거주하지 못했다면 임시 거처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업체의 답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천장과 벽의 누수 흔적, 곰팡이, 젖은 가구의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피해 범위와 확대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01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2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4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6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청구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하자 접수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02
하자심사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정받는 절차로, 비용이 적고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판단하므로 사업주체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03
도급인은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보수 대신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4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준공 뒤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단계, 하자 보수 기간, 지체상금이 정리되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같은 하자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공동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층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이 원인을 부인한다면, 누수 탐지 결과나 감정으로 원인을 특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은 원인 조사 결과와 견적서만으로도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요구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는 분양자가 매도인이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주체로서 하자 보수 책임을 지므로 두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축 건물의 누수라면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있어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01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
02
시공업체가 곧 고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점유자·소유자·관리단·시공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02)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 보험이나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 비용 대비 실익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동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동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하남 등 경기 쪽 상대방이면 그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고덕·상일동은 재건축으로 수천 세대 단지가 잇달아 입주한 곳입니다. 입주 초기에는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와 보증금이 낮게 형성되고, 2년 뒤 재계약 때 차액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동구는 천호·길동·암사·명일·고덕·상일·둔촌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 단지 입주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명주소와 옛 지번이 섞여 쓰이니 계약서 주소를 등기부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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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강동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송파·하남미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같은 하자가 있다면 세대들이 함께 소송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하자가 어느 공종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어,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사정인이 피해를 조사해 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재산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전체 배상액을 늘리는 데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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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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