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하자보수소송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업체 대표자나 법인 명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분 보수만 되풀이하는 경우

부분 보수 뒤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근본 원인을 진단받아 전면 보수 방법과 비용을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입주 하자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위층이 협조하지 않는 누수

누수 탐지 전문업체의 탐지 보고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아래 조사하세요.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01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남은 공사대금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3

피해 사진과 영상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4

시공 범위 확인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소송·조정 선택 기준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6

망가진 살림살이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1

감정 결과 대응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없는 부위는 감정 대상에서 빼고 사진과 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힙니다.

02

동시이행과 지체 책임

시공업체가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한 소송에서 정산합니다.

03

위원회 절차의 효력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과다한 보수 비용 제한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공사대금 잔금이 있다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

경미한 공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단계, 하자 보수 기간, 지체상금이 정리되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증거 없는 보수 비용 청구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기고, 전문가 진단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은 뒤 보수를 진행하세요.

02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03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금 수령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모든 피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