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하자소송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소송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 계획과 이행 기록을 받아 두며, 보수가 지연되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공사 마무리 불량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공동주택 입주 하자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 상가가 누수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01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인도일과 발견일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3

윗집 협의 내역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4

관리 주체 연락 내역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원인 진단 결과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6

건설업 등록 확인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실내건축 공사는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01

짧은 기간 하자부터 청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부위별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판정의 효력과 한계

사업주체가 판정에 따르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판정서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03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같은 손해만 배상받게 됩니다.

04

어디까지 배상받나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5

누수 원인 입증과 출입 협조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1

인도일 계산을 잘못하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02

과도한 지급 보류

하자 목록 없이 전체 공사가 부실하다고만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