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이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시술 전에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 회복 기간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보다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가해 사건의 민사 배상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01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2

진단서와 진료 기록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3

목표 정리

빠른 배상이 목적인지,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우선인지 정하세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4

벌지 못한 돈 증명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형사 사건과의 관계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6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소송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1

소장에서 손해 항목을 나누는 방법

앞으로 받을 수입이나 치료비는 미리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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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면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고 전 치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정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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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책임질 사람 찾기

건물이나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동물로 인한 사고라면 점유자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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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을 증명하는 방법

환자 쪽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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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 때문에 생긴 손해인가

사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사진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 전 자료도 함께 찾아 두세요.

01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하는 것

피해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나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02

재산 보전 없이 소송하는 것

사고 직후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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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발급을 미루는 실수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