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의료소송변호사

업체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낸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를 통한 배상 협의가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손해를 본 경우

대체 거래처를 구하느라 더 쓴 비용이나 지연으로 물게 된 위약금처럼 계약 위반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는 영수증과 거래 자료로 증명합니다.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진단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이 흔합니다. 조기 발견 시의 치료 가능성과 예후 차이를 보여주는 의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듣지 못하고 시술받은 경우

시술 전에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 회복 기간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고소·재판 확인

형사 합의 금액을 받았다면 민사 청구에서 그 금액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피고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3

영상·사진 확보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합의 여부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5

청구 항목 정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06

의료 기록 확보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의료 감정에서 얻어야 할 답

조정 절차에서 받은 감정서가 있다면 소송의 감정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해 이미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세요.

02

소송이 필요한 사건

사망이나 중한 장해처럼 손해가 크고 과실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사건은 증거 조사 수단이 넓은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3

인과관계 입증

사고 전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사진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고 전 자료도 함께 찾아 두세요.

04

동의서와 설명의무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진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병원이 내놓는 동의서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의료 과실 입증의 구조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판례는 환자 쪽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덜어 주지만, 의료진의 잘못이 그 나쁜 결과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까지는 보여야 합니다.

01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로 단정하면 감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검토를 거친 뒤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03

병원 이름을 올려 폭로하는 것

피해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나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