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납기 지연·계약 파기로 손실이 생긴 경우

영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사정을 알린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가담자 모두에게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검토하세요.

배상 능력 있는 피고를 찾는 경우

처음에 피고로 세우지 않은 사람을 소송 중에 추가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 소장 단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체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낸 경우

업무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시간, 장소, 직원이 하던 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겉으로 업무처럼 보였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청구 항목 정리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원하는 해결 방식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3

피고 범위

가해자의 연락처와 주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면 소송 상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4

피해자 쪽 잘못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5

치료 경과 자료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6

손해를 안 날 기록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1

청구 취지와 손해 계산표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늘리고 인지대 차액을 납부해야 늘어난 금액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03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정해지나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피해를 키우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위자료를 올리는 사정이 되고, 진지하게 배상하려 노력했다면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04

합의 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생겼고 그 손해가 합의금과 비교해 현저히 크다면, 그 부분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05

의료과실을 증명하는 방법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생기는 후유증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치료비와 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병원 이름을 올려 폭로하는 것

피해자 모임이나 제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공개 방식과 표현을 사전에 검토해 법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03

청구 확장을 놓치는 것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일부만 청구했는데 일부청구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판결 뒤 나머지 손해를 다시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