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피고별로 책임 근거가 다르므로 사용자 책임, 감독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어떤 자료로 증명할지 나눠 정리하세요.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경우

업무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사고 시간, 장소, 직원이 하던 일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겉으로 업무처럼 보였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소문이 퍼져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게시 경로까지 남겨 두세요.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기록을 받은 뒤에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과정,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이 의심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01

사고 현장 자료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2

진단서와 진료 기록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3

보험사에서 받은 돈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있다면 산정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4

합의 여부

합의할 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5

피고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6

손해 항목 목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 향후 치료비도 따로 항목으로 잡아야 빠지지 않습니다.

01

청구 취지와 손해 계산표

산정 근거가 약한 항목은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자료를 보완할 계획을 함께 밝히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02

감정 사항 정하기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면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고 전 치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정도를 다툽니다.

03

환자 쪽 증명 부담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쳤다면 그 사정 자체가 병원에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를 높이는 자료

재산적 손해가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도 해, 입증이 어려운 손해도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책임을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흔한 과실상계 사유입니다.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실수

피해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나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 성격을 정하지 않는 것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와 합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03

손해 금액 자료를 모으지 않는 실수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비용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