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건설전문변호사

정산 단계에서 부당 감액을 당한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뒤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미루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소멸시효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2

추가 공사 입증 자료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3

지체상금 대응 자료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지급 내역 정리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6

하자 주장 내용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조정의 효력

대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반복되는 위반을 멈추게 하려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03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점유는 직접 현장을 지키거나 경비원·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방식처럼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04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추가 공사비 산정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했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01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3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 합니다.

02

점유 시작 시점을 확인하지 않는 것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

03

추가 공사를 말로만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