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사전문변호사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되는 경우

설명이 다를 때는 그 근거를 물어보세요.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어떤 판례나 법리에 따른 예상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믿을 만한 분석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판결까지 갈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 경우

상대방이 책임은 인정하고 금액만 다툰다면 민사조정이 효율적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이후 집행도 가능합니다.

01

회수 가능성 점검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 보세요.

02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3

부동산 분쟁 자료

관악구 부동산이라면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 법원과 비교해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04

합의 문서 확인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6

금전 흐름 확인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상담 시간 활용법

우리 사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강점만 말하는 설명보다 약점과 보완 방법을 함께 짚는 설명이 실제 소송에 가깝습니다.

02

부동산·건설·회사 분쟁의 차이

형사 고소나 행정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민사와 다른 절차의 관계까지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원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청구 금액을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으로 나누고 기간별로 계산한 표를 붙이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깎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관할 합의와 이송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01

근거 없이 금액을 부풀리는 실수

계약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02

내용증명만 반복하는 것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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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