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사변호사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여러 사람과 얽힌 복잡한 분쟁

보증인, 공동 채무자, 중개인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모두 피고로 삼을지는 실제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연락을 피하는 상대방에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금액과 기한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채무자

상대방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1

판결인지 합의인지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2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3

부동산 관련 서류

관악구 부동산이라면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 법원과 비교해 관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04

얼마를 청구하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5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6

이체와 영수증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남은 원금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01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과 효과

내용증명에는 청구 근거와 금액, 이행 기한, 기한이 지나면 취할 조치를 짧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02

상담에서 전달할 정보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이 보낸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세요. 원본이 부담스럽다면 사본이나 캡처로도 충분합니다.

03

증거 수집의 합법성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로 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04

원금 외에 청구할 수 있는 돈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인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05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1

조건을 모호하게 합의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02

근거 없이 금액을 부풀리는 실수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사건이라면 처음에는 확실한 금액으로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 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공격하는 표현은 쟁점을 흐리고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