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유치권소송

경매 뒤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유치권자가 버티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명령이 발령됩니다.

공사 중간에 건축주와 틀어져 공사가 멈춘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중단 전후의 요구 사항과 통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당한 경우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관할 합의 확인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2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03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4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6

공사 지연 사유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1

유치권자의 점유를 따지는 방법

점유 도중 소유자에게 건물을 넘겼다가 다시 점유했다면 처음의 점유가 끊긴 것으로 보아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범위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자재 판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4

과도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5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점유는 직접 현장을 지키거나 경비원·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방식처럼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01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동시에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히세요.

02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중재 조항이 모호하다면 중재 합의로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 소송으로 가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03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현장 방문으로 점유자가 실제로 있는지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