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작구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유치권소송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인지, 점유가 적법하게 계속되었는지, 점유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동작구는 여러 지하철 노선이 한강을 건너기 전에 지나는 교통 요지로, 여의도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미루는 사이 기한이 흘러가므로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되거나 다툼이 복잡하다면 건물 인도 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준공 확인이나 사용승인 서류, 건축주에게 인도한 기록을 모아 공사 완성과 대금 금액을 증명할 준비를 하세요.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동작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대금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는 상대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하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이 미뤄지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소송 사건에서 청구 금액은 계약서의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을 따져 정해집니다. 추가 공사는 누가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 도면, 공정표, 기성 청구서, 대금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 공사 범위와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소장에는 계약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받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적습니다.
기성고 비율이나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비용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건설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겨 금액을 판단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다면 대금을 받은 뒤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를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남은 공사에 들 비용을 비교해 산정하므로 실제 투입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는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구입 영수증으로 요청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3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4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5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6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1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원이나 경비업체에 맡긴 간접점유를 주장한다면 관리 계약과 실제 관리 기록을 요구해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02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자재 판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공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05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건축주와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비율을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 완료 사진과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으로 건물을 지키고 있더라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와 함께 소송을 내 공사대금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치권이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1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동시에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히세요.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공사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기 쉬워 진행 단계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작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서쪽으로 붙은 영등포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라 경계 지역에서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서초구 방배동, 관악구와 경계가 맞닿아 있어 생활권이 섞여 있습니다. 세 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라 경계 지역 분쟁이어도 1심 법원은 같습니다.
동작구는 한강 서남쪽에 있지만 민사 1심은 영등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근 영등포구와 관할 법원이 다르므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현황조사서의 점유자 기록, 공사 완료 시기, 경매개시결정 등기일과 점유 시작 시점을 비교하면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건축주의 승낙 문자, 계약금이나 기성금 입금 내역, 공사 사진은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점유해야 하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안 됩니다.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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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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