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건설전문변호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중단 전후의 요구 사항과 통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원사업자가 준공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뒤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미루는 경우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1

받은 대금과 미수금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2

현재 점유 상태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3

시공 비율 증거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지체 원인 기록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5

회수 가능성 점검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6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일률적인 비율로 대금을 깎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정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도 금지됩니다.

02

조정의 효력

대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반복되는 위반을 멈추게 하려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03

직접 지급 요건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했다면 직접 지급 청구와의 우열이 문제 되므로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04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보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5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1

추가 공사비를 나중에 정하자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3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