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공사대금변호사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보다 두 배 가까운 공사비를 청구받은 경우

원래 견적서와 계약 도면을 기준으로 청구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계약에 포함된 공사가 추가 공사로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짓다 만 건물의 공사비

누구의 잘못으로 공사가 멈췄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중단 전후의 요구 사항과 통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01

기성 내역과 공정표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소멸시효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3

원청·발주자 구조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4

공사 지연 사유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5

공공공사 여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6

중재 조항 여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1

하자를 이유로 대금 공제하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완성 기준

건축주가 이미 입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면 완성과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커 미완성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03

직접 지급 요건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했다면 직접 지급 청구와의 우열이 문제 되므로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04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점유는 직접 현장을 지키거나 경비원·잠금장치로 관리하는 방식처럼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05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02

점유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믿는 실수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3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