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건설전문변호사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입주 지연 손해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설계 변경 공사비를 거부당한 경우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1

지체상금 대응 자료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2

공사 진행률 자료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중재 조항 여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4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05

남은 금액 계산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6

대금 청구 기한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1

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원사업자 부도 시 대응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4

매수인이 떠안는 유치권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5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1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지체상금만 믿고 버티는 것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금액만 남기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03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도 동시에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