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설전문변호사

공사가 크게 늦어져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는 건축주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해 지체 일수를 계산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비 분쟁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사업자가 준공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01

시효 계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2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3

하도급 관계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04

지체 원인 기록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받은 대금과 미수금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초입니다.

06

건물 인도 여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1

서면 미교부·부당 감액·부당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신고와 조정의 선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3

언제 잔금을 청구할 수 있나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일단 끝나 주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중재 조항이 중재와 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조항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5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1

기성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실수

상대방이 현장 출입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원사업자 부도 뒤 대응이 늦는 실수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03

점유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믿는 실수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