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가압류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전 처분금지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처분과 본안을 연달아 준비하세요.

예금 가압류를 하려는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삼는다면 은행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정해야 하고, 합계가 청구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 관계와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내 예금 계좌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린 경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것 같은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권리를 소명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는 정황을 처분 우려로 제시합니다.

01

지킬 권리의 근거

청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3

경합 여부 확인

대상 재산에 이미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4

묶을 수 없는 돈

압류 금지 범위를 넘어 신청하면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세요.

05

묶을 재산 파악

예금이나 급여를 묶으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세요.

06

보전 필요성 자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1

채권 표시 방법

공사 대금이라면 공사명과 계약 시기, 매출 채권이라면 거래 품목과 기간처럼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합니다.

02

제3채무자가 돈을 줘버리면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승소 후 등기 정리

가처분은 처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사용이나 임대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점유 문제를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해방공탁을 해도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 뒤에도 이의신청이나 본안에서 채무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05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사업상 급하게 재산을 써야 하는 채무자가 활용합니다.

01

억울한 가압류에 대응하지 않는 실수

급하게 부동산을 팔거나 계좌를 써야 한다면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풀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세요.

02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믿는 것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방법과 기한을 곧바로 확인하고, 등기부나 집행조서로 집행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고르는 실수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변동만 막고 점유자가 바뀌는 것은 막지 못하므로, 인도 청구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