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동구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공사를 시켰다면 서면 미교부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고, 작업 지시 문자와 현장 기록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오래된 수제화 공장과 창고가 상업 공간으로 바뀌며 임대료가 크게 오른 곳으로,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긴장이 큰 지역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건축주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지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때 법원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재로 가야 합니다.
공사를 마쳤다면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까지 끝냈다면 일부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봅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남은 공사대금과 산정 근거를 적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하자나 지체를 주장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기성고 감정으로 이미 시공한 비율을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동안에도 공사대금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만 믿지 말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남은 공사에 들 비용을 비교해 산정하므로 실제 투입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성 청구서와 건축주의 확인, 대금 입금 내역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유치권을 다투는 쪽은 공사업자의 점유 시작 시점과 실제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출입 기록, 경매 현황조사서를 준비합니다.
01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04
부분 지급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6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1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절차라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만, 대금 자체를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03
건축 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 커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04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5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공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합의서가 없다면, 변경 요청 경위와 시장 단가 자료로 적정 금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완공 뒤 건축주가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잔금을 미룬다면,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을 들어 하자 부분만 정산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으로 일했는데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고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02
상대방이 현장 출입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성동구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02)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성동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동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성수·왕십리·옥수·금호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수동은 팝업 매장과 브랜드 쇼룸이 짧은 기간 단위로 공간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공간 대여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원상복구와 위약금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성동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성동구는 중구·종로구와 가깝지만 그쪽을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성동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성동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고 전문가가 판단하지만 불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액 사건에서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보다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시효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라, 건축주는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 계약은 성립하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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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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