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유치권소송

인테리어 공사 잔금 미지급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명령이 발령됩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 중간에 건축주와 틀어져 공사가 멈춘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1

받은 대금과 미수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2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03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4

추가 공사 입증 자료

구두로 받은 추가 공사 요청이라도 현장 사진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05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6

대금 청구 기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급합니다.

01

형식적 점유와 실제 점유

유치권자가 점유를 직원이나 경비업체에 맡긴 간접점유를 주장한다면 관리 계약과 실제 관리 기록을 요구해 점유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02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범위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자재 판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

중단된 공사의 대금 계산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들어간 비용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04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05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1

다른 업체가 이어 공사하게 두는 것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

02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