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와 실제 권리가 다른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부동산 처분을 막아야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려 한다면 소장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가처분 등기가 되면 이후 제3자 앞으로 넘어가도 판결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고나 피해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01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2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3

법원·상대방 서류 확인

내용증명이나 최고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답변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04

판결인지 합의인지

빠른 회수가 목적인지, 끝까지 판결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해 두세요.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이체와 영수증

이체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처럼 돈이 오간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6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차용증·합의서가 있다면 금액, 기한, 이자, 관할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근거와 소송을 낼 법원이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01

두 가처분의 차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쓰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로, 명도나 인도 소송을 앞두고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입니다.

02

이긴 뒤 부동산을 넘겨받는 방법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 재산과 집행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보다 채권 신고와 담보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4

관할과 소송 전략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내면 사건이 옮겨지면서 수개월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는 곳, 출석 편의를 함께 고려해 관할을 정하세요.

05

권리 순위와 대항력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1

억울함만 길게 쓰는 서면

한 번에 모든 주장을 쏟아내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짝지어 짧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2

시효가 지난 줄 모르는 것

상대방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03

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문자로 합의했다면 상대방이 동의한 답장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한쪽의 일방적인 메시지는 합의 증거로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