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거래 뒤 권리 문제가 드러난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민사 재판에서 진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하고,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처분 우려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01

등기와 권리 확인

부동산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02

계약서와 약정 내용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최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그 시점과 방법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소가 확인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해 두세요.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인지대와 판결 내용이 맞아떨어집니다.

05

내가 받은 서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06

증인이 될 사람

직원이나 가족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01

청구 내용에 맞는 가처분 고르기

금전 청구가 목적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02

등기 판결의 집행

건물 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물건을 옮깁니다.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03

부동산 분쟁의 권리관계 확인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4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구조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권리가 생긴 사실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라면 원고는 빌려준 사실을, 피고는 갚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05

관할 합의와 이송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한 번에 모든 주장을 쏟아내면 핵심이 묻힙니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짝지어 짧게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02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는 것

근거 없이 청구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가 늘어나고,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03

시효가 지난 줄 모르는 것

상대방이 언젠가 갚겠지 하고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달라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3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