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몰래 가져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단독 명의 등기 가운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오래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막힌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01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3

송금 증빙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4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계약서 원본 확인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6

배액 제공 증빙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등기 추정력을 깨는 입증

등기신청 서류의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대리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적극 가담의 판단

제3자가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03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관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5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1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2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가계약금이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