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진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광진구는 건대입구역 상권과 건국대·세종대 대학가, 구의·자양동 주거지, 광장동 아파트 단지가 한강을 따라 이어진 자치구입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가 얽혀 있어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지, 계약을 이행시킬지, 등기를 되돌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모든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대신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단독 명의 등기 가운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광진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위조 서류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냈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가 먼저입니다.
광진구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계약금 해제를 하려는 매도인은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의사를 분명히 통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원래 소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광진구 부동산에 걸어 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목적을 이룬 뒤 해제 신청으로 정리해야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로 이전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가 들므로 전체 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지급한 돈 전부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행 독촉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배액 제공이나 공탁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등기소에서 문제 된 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복사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01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3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4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6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등기신청 서류의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대리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제3자가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03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5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 말소할 등기가 많다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판례로 인정됩니다.
01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2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1)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손해배상이 크게 달라져,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02)
위약금·시세 손해 같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진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광진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본이고, 계약서에 합의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곳도 가능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건국대와 세종대 주변 화양·자양동에는 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사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많습니다. 소액 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계약 당시 담보권 설정 시점과 지역 기준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광진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까지 광진구에 있었으니, 오래된 안내 자료의 옛 청사 주소로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이나 등기 서류 준비처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지급 날짜와 준비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현재 명의자가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점유 경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다면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허락 없이 점유를 시작했다면 소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효 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함께 무효이지만,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승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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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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