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공정위 신고와 함께 감액된 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01

공공공사 여부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준공 일정과 함께 챙기세요.

02

추가 공사 입증 자료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3

하자 주장 내용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유치권 주장 가능성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5

건축주의 재산 상황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6

하도급 대금 경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3

유치권부존재확인

허위나 과장된 유치권 신고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경매방해나 사기 같은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공사 완성과 대금 지급 시기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일단 끝나 주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중재 조항과 법원 소송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01

다른 업체가 이어 공사하게 두는 것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

02

변경 계약서 없이 공사하는 실수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건축주가 과도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실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