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부평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하도급 분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힘의 차이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법이 대금 지급과 계약 조건을 특별히 규율합니다.

부평은 인천 부평구로, 부평역 주변의 대형 지하상가와 문화의거리 상권, 자동차 공장과 국가산업단지, 오래된 주거지가 함께 있는 인천 북부의 중심지입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건축주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지고 과도한 지체상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공정률과 대금을 정하게 되므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대금은 먼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뒤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평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 계약 금액만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요청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하자 주장이 있다면 하자 목록과 보수 비용을 확인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건축주가 대금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다툰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감정 사항을 공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감정 결과가 쟁점에 맞게 나오고, 결과가 불리하면 보완 감정을 신청합니다.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 두었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건물의 경매에서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건설분쟁조정은 조정이 성립하면 몇 달 안에 정리되지만,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시기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01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5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관할 법원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06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기성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01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공사 도중 현장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난 공사도 도급인이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면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04
하자로 판단되면 공사대금 전체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 비용만큼만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제할 수 있습니다.
05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사건이라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만 계산되므로, 해제 날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으로 건물을 지키고 있더라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와 함께 소송을 내 공사대금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지급을 요청하려면 하도급 계약서와 시공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원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건축주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면 감정으로 하자와 비용이 정해진 뒤 차액이 판결됩니다.
공사업자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기성 대금을 단계별로 받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기성 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02
간단한 문자라도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건축주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변경 계약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3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부평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02)
공사 분쟁은 기간이 길어지기 쉬워 진행 단계별 일정과 비용 계획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평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평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이 기본이고, 경계 너머 부천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부천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부평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부평은 2026년 인천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아니어서 구 이름과 관할이 그대로입니다.
부평구는 경기 부천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어 부평역·부개역 일대는 생활권이 섞여 있습니다. 부천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라, 경계 지역 분쟁에서는 상대방 주소가 인천인지 부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부평 사건의 1심은 대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인천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인천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하고, 반복된다면 공정위 신고와 직접 지급 요청을 검토하세요.
사건의 규모와 쟁점,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조정, 중재, 소송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고르세요.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었다면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건물의 경매에서 설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일반 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액 합의가 불분명하면 통상의 공사비를 감정으로 산정해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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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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