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사전문변호사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되는 경우

설명이 다를 때는 그 근거를 물어보세요.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어떤 판례나 법리에 따른 예상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믿을 만한 분석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춥니다.

01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2

누구를 상대로 하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3

내가 받은 서류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4

소멸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5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6

사실을 아는 사람

증인이 협조할지 미리 확인해 두면 증인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언 내용이 문서 증거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01

상담 시간 활용법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담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세요. 보전처분 판단은 초기에만 할 수 있습니다.

02

분야별로 다른 전문성

금전 청구 사건은 입증 설계와 집행이, 손해배상 사건은 손해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같은 민사라도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03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4

관할 합의와 이송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판결과 조정의 비교

상대방이 조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집행이 쉽습니다.

01

기일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일부 승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계약 분쟁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03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