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손해배상변호사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게 큰 경우

상대방이 협박성 연락을 반복한다면 기록을 남기고, 합의가 어렵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적정 배상액을 법원에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맞아서 다친 뒤 손해를 받으려는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합의금이 민사 손해 전부를 정리하는 것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가해 사건의 민사 배상

학교폭력 절차의 조치 결과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조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01

보험사에서 받은 돈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2

이미 한 합의 확인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3

치료 경과 자료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4

과실 비율 점검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5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6

피고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1

사고와 무관한 손해 걸러내기

퇴행성 질환처럼 사고 전부터 있던 상태가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감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받아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와 공탁으로 분쟁 정리하기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담을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방식까지 정해 두세요.

03

사용자·감독자·공동 가해자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끼리의 부담 비율은 그들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04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5

위자료를 높이는 자료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01

여론으로 압박하려는 것

공개 글에 적은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개를 삼가세요.

02

손해 금액 자료를 모으지 않는 실수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

03

감정 없이 과실을 단정하는 것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