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인테리어소송

선급금 반환 분쟁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공사 중단을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시공업체에 하자 목록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출입 협조 여부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2

탐지 업체 소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3

담보기간 계산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재산 피해 정리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6

피해 금액 규모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 회수 방법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사람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기망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03

경미한 공사 기준

개인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4

윗집 출입 거부 대응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5

누수 손해의 범위와 산정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피해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낮게 평가된 금액에 대해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세요.

02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기고, 전문가 진단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은 뒤 보수를 진행하세요.

03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