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경업금지소송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라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양도한 영업과 경쟁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어겼다면 영업금지 청구와 함께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동업 재산인 매출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동업 관계 정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했더니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01

원하는 결론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2

지금까지 나눈 이익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3

지분율과 주식 보유 현황

최근 신주발행이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04

의사록 확인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5

사업용 계좌와 매출 자료

상대방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열람 청구나 제출명령이 방법이 됩니다.

06

가압류 대상 파악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1

가처분 대응

금지 기간은 보통 퇴직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퇴직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금지 기간이 짧아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03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동업 관계의 성립 입증

돈만 대고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만 받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나 익명조합, 경우에 따라 대여로 볼 수 있어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05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1

지분 정산 금액을 장부만으로 계산하는 것

정산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탈퇴 뒤 생기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 구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02

약정 효력 검토 누락

모든 직원에게 대가 없이 몇 년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유출 뒤에야 보호를 주장하는 것

퇴사 예정자의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퇴사 전 계정 권한 조정과 반납 확인 절차를 운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