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보증금소송

다툼 없이 반환만 늦어지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따로 신청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여러 세대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의 자료를 모으면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면 분쟁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이사와 절차 순서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3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4

계약 서류 원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5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6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1

소장에 붙일 증거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 기재 주소로 적되, 송달이 안 되면 법원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합니다.

02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준

신탁등기, 다가구주택, 임대인 사망처럼 청구 상대와 회수 가능 금액이 불분명한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4

근저당·세금과의 순위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5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를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것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2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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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