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동업소송변호사

동업 탈퇴 후 사업 계속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업자가 수익 분배를 거부하는 매장

매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에게 매출과 비용 장부의 공개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권리금 받고 근처에 다시 개업한 경우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대표이사 전횡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1

이익 분배 기록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의 목표 정하기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3

보증 책임 정리

다산동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4

내 지분 확인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5

돈의 흐름 확인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6

가압류 대상 파악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1

사업 계속 여부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계산하므로 영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문제 동업자를 내보내는 방법

동업자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공동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제소기간과 원고 적격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04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

명의신탁한 실제 주주는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 반환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침해 행위와 금지 청구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거나 보안 서약을 받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1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퇴사 예정자의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퇴사 전 계정 권한 조정과 반납 확인 절차를 운영하세요.

02

퇴사자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실수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자료 반출 흔적이 사라져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03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새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