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손해배상변호사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까지 보이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해 피해 후 민사 배상을 준비하는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제안한다면 합의금이 민사 손해 전부를 정리하는 것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면 성급하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상대방의 진료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면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사고와 무관한 치료가 포함되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나 거래 사기로 돈을 잃은 경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아이가 낸 손해를 부모에게 청구하는 경우

어린 자녀처럼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부모 같은 감독 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01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형사 절차 진행 상황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3

내 과실로 볼 사정

상대방이 내 과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세요. 과실 비율 다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4

사고 현장 자료

다산동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주변 가게나 건물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05

청구 항목 정리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6

시효 기산점 확인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10년(상사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01

손해의 원인 다투기

치료 기간이 통상의 회복 기간보다 지나치게 길다면 필요한 치료였는지를 진료기록 감정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담을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방식까지 정해 두세요.

03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누기

휴업 기간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도 소극적 손해로 계산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04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의 손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01

보험·사용자 책임을 놓치는 것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돈이 있다면 민사 회수와의 관계를 따져 수령 시점과 방법을 정하세요.

02

기록 발급을 미루는 실수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

03

손해 금액 자료를 모으지 않는 실수

치료비, 약값, 교통비 영수증은 작은 금액이라도 모아 두세요. 합치면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고 치료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