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전세사기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신축 빌라에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수십 채를 가진 경우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여러 채에 근저당과 압류가 쌓여 있는지 보면 반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01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2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3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4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5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6

원상복구 다툼 대비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내용

요건 일부를 갖추지 못해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더라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02

수사 자료 활용

임대인이 반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기획한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선순위 임차인과 낙찰자의 인수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4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5

공제 금액 증명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1

임대인 말만 믿고 절차를 미루는 실수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2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3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