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하자보수소송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누수 탐지를 막는 이웃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책임자가 불분명하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해 소송에서 책임 주체를 가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자가 계속 재발하는 신축 건물

시공사의 보수를 더 기다리기 어렵다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전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깁니다.

01

공사 계약서와 도면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3

피해 사진과 영상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4

원인 진단 결과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담보기간 계산

다산동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6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 감정 사항 작성

감정 사항에는 하자 부위별로 하자가 있는지, 원인이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인지, 보수 방법은 무엇인지,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02

잔금이 남은 경우의 하자 청구

하자 보수 비용이 잔금보다 크다면 상계 뒤 남는 금액을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03

누수 배상 책임자 판단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보험 처리와 배상

가해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05

무엇이 하자인가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1

윗집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신고와 조사 요청을 하면 중립적인 기록이 남고, 공용부분 문제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세입자에게만 누수 책임을 묻는 것

보험 처리도 세입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구의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 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

03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