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동업소송변호사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투자 방식이 공동 사업 참여인지, 이익만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수익 분배를 거부하는 매장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가족 회사 경영권 분쟁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01

결의 관련 서류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출자 금액과 방식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3

소송의 목표 정하기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5

영업비밀 관리 흔적

유출된 정보에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06

분배 내역 정리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1

관계 정리 방식 비교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계산하므로 영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면 영업권 가치를 반영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02

제명 요건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기간과 지역의 제한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4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05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지만, 회사 가치가 회복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01

매장 열쇠를 바꾸는 것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

02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구두 약속만으로 동업하는 실수

이미 계약서 없이 동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자와 분배 방식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