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송 중 명의가 넘어갈 위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올라가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 어려워집니다. 협상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먼저 돈을 준 근거와 받기로 한 근거를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답장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항소를 하면 판결 확정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일부만 불복하거나 항소심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우편으로 소송 서류가 도착한 경우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이 구분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청구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춥니다.

01

법원·상대방 서류 확인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누구를 상대로 하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두세요.

03

목표 정리

빠른 회수가 목적인지, 끝까지 판결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해 두세요.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4

합의 문서 확인

서면 계약이 없다면 약속한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 같은 단기 채권은 3년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06

청구 금액의 규모

금액이 작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비용 대비 나을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부터 정리하세요.

01

청구 내용에 맞는 가처분 고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쓰는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는 절차로, 명도나 인도 소송을 앞두고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입니다.

02

판결 뒤 등기와 인도 집행

경매로 부동산을 샀다면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없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03

권리 순위와 대항력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4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로 쓰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05

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명하거나 기한을 넘기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1

기일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것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내고 사유를 소명하세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02

30일을 흘려보내는 것

변론기일에 가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기일이 잡히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3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서면에 억울함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길게 적어도 판결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재판부는 주장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