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권리금소송

전차인이 점포를 쓰고 있는 경우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건 제시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대인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막은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01

조정 결과 문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가 빨라집니다.

02

통지 날짜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3

월세 낸 기록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인상 전후 금액과 요구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04

차임 비교 자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5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06

특약 문구 확인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1

새 임차인 주선 기록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자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02

배상 한도 적용

감정 결과가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높으면 약정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03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가 되므로, 보증금 정산 금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04

정당한 거절 사유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5

영업 양도와 임대인 동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를 넘기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권리금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계약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재건축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나중에 그 사유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분쟁 중 월세를 끊는 것

수선 문제로 다투는 중에도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지급을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03

주선 시기를 놓치는 것

임대인의 거절이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면 거절 이유를 문자로 다시 확인받거나 녹음해 두어야 손해배상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