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근저당말소변호사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휴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몇 달이 걸린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리세요.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1

점유 기간과 방식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2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3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4

조합 가입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5

보낸 내용증명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1

채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조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준비합니다.

02

상속인·청산인 상대 절차

법인 근저당권자가 해산했다면 법인 등기부에서 청산인을 확인하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근저당 정리가 남아 있다면 청산 사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4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무리하게 해제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3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