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가압류변호사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

채권 가압류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나 거래처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받을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돌리려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부동산 이전 시점, 가족 관계 같은 사해행위 정황을 소명합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진 경우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이 채무자 예금이 있는지와 잔액을 법원에 알려 주므로, 예금이 없는 은행은 해제하고 다른 재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 관계와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대응 방향 정하기

채권자 주장이 근거 없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02

묶을 수 없는 돈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3

먼저 묶인 권리 확인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진 상태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신청 시점을 빠르게 정하세요.

04

상대방 정보 확인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5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6

제출 법원 정하기

운정 사건이라면 채무자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물건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무엇을 누구에게 묶나

장래에 생길 급여나 계속 거래 대금도 발생 근거가 이미 있다면 가압류할 수 있어, 가압류 이후 생기는 채권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02

공탁과 지급 금지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왜 지금 묶어야 하나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거나 채무자가 재산이 넉넉한 공공기관이라면 보전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05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01

은행명만 적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

02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것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해 청구 금액을 훨씬 넘게 묶으면 법원이 초과 부분을 문제 삼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점유 문제를 처분금지로만 막는 것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변동만 막고 점유자가 바뀌는 것은 막지 못하므로, 인도 청구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