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운정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건축주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공사가 늦어졌는지, 추가 공사비가 정당한지입니다.

운정은 파주시 남쪽에 조성된 운정신도시로, 1·2지구의 아파트 단지와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3지구 조성이 이어지는 경기 서북부의 새 주거지입니다.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목적물을 넘겨받은 뒤 일정 기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와, 공사가 부실하거나 늦어졌다며 대금을 줄이려는 건축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청구서에 자재 등급 변경이나 수량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시공 현황을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검증하세요.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유치권 신고 서류가 수사 자료가 됩니다.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앞으로는 추가 공사 전에 간단한 변경 계약서나 확인 문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정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건축주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은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하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이 미뤄지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건물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수급인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변호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은 계약서의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을 따져 정해집니다. 추가 공사는 누가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다면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으로 공사별 요청자와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하도급 대금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일반 건설 분쟁이라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성고 비율이나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비용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건설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겨 금액을 판단합니다.
운정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공공사의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시기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분쟁조정과 건설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어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서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설계 도면은 공사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본 자료이고, 공사 일지와 현장 사진은 공사 진행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2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 건축주의 변경 요청 때문인지 구분할 자료를 모으세요.
03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4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5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해 두세요.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6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주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미완성을 뒷받침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03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4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해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5
반대로 최종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보아 잔금 청구가 제한되므로, 공정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을 가릅니다.
중단 원인이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라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면, 해제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를 내도 상대방이 중재 합의를 주장하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중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공 뒤 건축주가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잔금을 미룬다면,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을 들어 하자 부분만 정산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어, 공제 후 남는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물건과의 직접 관련이 없어도 상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금액만 남기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02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03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하면 순위 다툼이 생기므로 사유 발생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01)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02)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운정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운정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고양지원이 기본이고, 이웃한 일산에 사는 상대방이어도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운정 중심 상업지구와 역 주변에는 학원과 병원, 음식점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신축 상가에 입점하는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이 커서, 상가 준공 지연이나 용도 제한으로 개업이 늦어지면 분양·임대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운정신도시 사건의 민사 1심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운정은 파주시에 속하므로 소액 사건 등은 파주시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소송은 계약서에 정한 관할 법원이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시공업체는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유를 들어 지체 일수를 줄이려 하므로 그 기간의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쟁점,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조정, 중재, 소송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고르세요.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때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보수 비용 청구와 상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면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 문제로 보아 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하자 부분만큼 정산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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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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