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공유물분할변호사

공동 소유 주택 처분이 막힌 경우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으므로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사들이거나 함께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시세 평가를 두고 갈등이 생긴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공동으로 시가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면 가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치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경계를 지켜 각자 사용했는지가 구분소유적 공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유자 행방을 모르는 경우

공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분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하고, 상속인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분 담보가 설정된 공유물 분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01

공유자 사망 시 상속 관계

공유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면 소송이 지연되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 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02

지분별 근저당·가압류

지분 담보가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먼저 정리될 수 있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봐야 합니다.

03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분할 후 세금

가액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두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공유 발생 원인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6

분할하지 않기로 한 합의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1

협의분할의 방식과 효력

합의 뒤 공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근거로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으로 갈 때 분할 방법 예측

구조상 나누기 어려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경매분할이, 넓고 도로 접면이 좋은 토지는 현물분할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전면적 가액보상

지급할 금액은 분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04

경매분할 후 받는 돈

공유자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경매하는 분할에서는 지분 경매와 달리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 경매를 명합니다.

01

단독 소유만 주장하는 것

가액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농지 분할 기준을 모르는 것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분할안은 그 부분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상속 공유를 민사로 먼저 다투는 실수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어 지분 비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절차 선택이 받을 몫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