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한 경우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변제 충당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약정 이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었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라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오래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막힌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통지 날짜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2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4

수량 부족 확인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5

위약금·해제 조항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6

피담보채무 계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1

확정 전후의 차이

확정 시점이 정해져야 그때까지의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나 결산기 도래 사실을 먼저 증명합니다.

02

시효 중단 사유 확인

채권자가 가압류나 경매 신청, 소송을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03

피담보채무 소멸 증명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4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제공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05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1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효력 없는 해제를 믿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오히려 이중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하자를 발견하고도 통지를 미루는 것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3

변제 범위를 잘못 아는 실수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소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