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달라며 공사를 멈춘 경우

시공사 계약 해지는 사업 지연과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총회 의결 절차와 해지 사유, 해지 뒤 새 시공사 선정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 미달 의심

인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하고, 취소 소송은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 받기 전 이주 요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이 없는 이주 요구

영업 손실 보상은 휴업 기간의 영업 이익과 시설 이전비, 이전으로 인한 감손 같은 항목으로 산정되므로 시설 투자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경우

인가 고시를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계획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다툴지 판단해야 합니다.

01

기간 확인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우편 기록을 보관하세요. 안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길 때 근거가 됩니다.

02

설립 동의 현황

동의서가 철회되었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03

내 지위 확인

재건축 비동의자라면 매도청구 촉구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회답 기간 2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04

열람·복사 요청

조합이 공개를 미루면 그 경과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정리하세요.

05

사업 단계 확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6

분담금·비례율 자료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비교 사례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보입니다.

01

각 단계에서 할 일

이의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02

보상 항목의 누락과 과소 평가

토지 보상은 비교 표준지의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가 적정한지가 핵심이라 주변 거래 사례와 이용 상황 자료로 평가의 문제를 짚습니다.

03

인가 처분과 총회 결의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제소기간을 놓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 전에 대상의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04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사의 설명 책임을 따져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05

분양신청을 안 한 소유자의 권리

보상금에는 토지와 건물 가치뿐 아니라 영업 손실, 이전비, 주거이전비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2

위임장 남용

중요 안건은 직접 출석 요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03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을 미루는 실수

조합의 촉구와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 하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