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경업금지소송

전직금지 가처분을 당한 근로자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공동 창업자 한 명의 이탈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퇴직자의 경업과 고객 유출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주주로서 배당 결의와 회계 장부 열람, 이사 책임 추궁 같은 회사법상 권리로 대응합니다.

01

결의 관련 서류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원하는 결론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동업·회사 구조 확인 자료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4

퇴직·양도 계약 조항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5

가압류 대상 파악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6

지금까지 나눈 이익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1

경업금지 가처분의 요건과 기간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경업으로 입은 손해 계산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투자·대여·고용과의 구별

돈만 대고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만 받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나 익명조합, 경우에 따라 대여로 볼 수 있어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04

금지 범위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5

재량 기각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01

자력구제로 정산하는 것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2

재산 평가를 미루는 것

정산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탈퇴 뒤 생기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 구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03

무효 소송이면 된다고 믿는 것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