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원주 · 회사·동업·경업금지
경업금지소송은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지 않기로 한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영업이나 취업을 멈추게 하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소송입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와 의료기기 기업이 모인 기업도시, 무실·단계동 도심이 함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동업 분쟁은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사업 가치가 떨어지기 쉬워,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지키면서 협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주주로서 배당 결의와 회계 장부 열람, 이사 책임 추궁 같은 회사법상 권리로 대응합니다.
원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금지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단이 줄어듭니다.
동업에서 탈퇴하면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경미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재량기각도 있습니다.
경업 분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의 업종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피해를 막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결의가 없었거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부존재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보유 자료의 반환·삭제 확인 방법과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함께 적어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직무집행정지나 영업금지 가처분은 심문을 거쳐도 본안보다 빠르게 결정되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하더라도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므로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동업 탈퇴 시 받을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순자산에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영업권 가치를 포함할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주식 인수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2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서면 계약이 없다면 동업을 시작할 때 오간 메시지와 사업 설명 자료를 찾아 두세요. 공동 사업 약속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04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5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6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1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돈만 대고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익만 받기로 했다면 동업이 아니라 투자나 익명조합, 경우에 따라 대여로 볼 수 있어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04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5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매출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면 카드 정산 자료와 계좌 내역으로 금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를 확인한 결과 이사의 위법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에 소송을 요구한 뒤 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에 경업금지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최대 20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역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과 청산으로 정리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식 양도나 주식 매수, 회사 해산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퇴직자 경업 분쟁에서는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정산은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절차로 해야 하고,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법적 수단을 쓰세요.
02
정산 합의서에는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뿐 아니라 탈퇴 뒤 생기는 사업 채무에 대한 책임 구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03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바뀌었는데 2개월이 지나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원주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산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원주 사건이라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형사 고소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원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와 의료기기 산업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부품 협력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제품의 납품 계약에서 인증 지연으로 납기가 밀리면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의 인허가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원주는 2023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주소 표기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로 달라졌습니다. 옛 표기가 남은 계약서나 등기부라도 같은 곳이니, 소장에는 현재 표기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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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주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횡성·양평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위반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영업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제명 사실은 그 동업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던 직위였다면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자신의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자 경업금지 기간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성격과 퇴직자의 지위에 따라 판단되며, 약정 기간보다 짧게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퇴직자가 쓰던 기기와 계정을 보존하고 포렌식으로 자료 반출 기록을 확인해 침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명의신탁 사실은 주식 인수 대금 출처, 주권 보관, 배당금 수령, 실제 경영 참여 여부 같은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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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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