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민사소송변호사

승소 후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소장 제출을 앞둔 경우

상대방 재산이 있는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진 뒤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소송을 할지 합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조치를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다시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를 비교해 보세요.

01

대화 기록 정리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02

소멸시효 점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채무 인정 확인서로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03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4

얼마를 청구하나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05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피고 특정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1

소송 진행 단계와 준비물

판결 뒤에는 항소 여부와 집행 계획을 동시에 판단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2

법원의 힘을 빌리는 증거 절차

공사 하자, 부동산 시세, 필적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

녹음과 자료 확보의 한계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얻기 어려운 자료일수록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

이겨도 못 받는 소송 피하기

재산이 있지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05

부동산 소송 전 점검

주택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확정 판결을 서랍에 넣어 두는 것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02

합의 내용을 남기지 않는 실수

합의서에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드러난 손해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포기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03

소장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답변서를 완벽하게 쓰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기본 입장을 내고 구체적인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