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매매대금반환소송

가계약금 반환 분쟁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를 받은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주한 기간의 사용이익은 매도인이 반환할 대금의 이자와 서로 비슷한 성격이라 판례상 정산 방식이 문제 되므로, 거주 기간과 임대 시세를 정리해 두세요.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3

점유 기간과 방식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4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분양·조합 계약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6

등기 원인 서류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사용이익 정산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 이자와의 관계를 따져 정산합니다.

02

채무불이행·하자·기망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었거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완제 확인서를 받지 않는 것

개인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하고 완제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동시에 받아야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 형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