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점포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공사한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까지 공제하겠다고 하면 기간과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2

예금·부동산 단서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4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5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6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기준 초과 상가의 보호

기준 이하 상가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4

통상 손모와 임차인 책임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보증금 반환 상대가 사라졌을 때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1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02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3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생겨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